(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대학 미식축구 내셔널 챔피언십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워싱턴 백악관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각) 중국을 환율조작국 대신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반기 환율보고서(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2%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지속기간 6개월 이상) 등 기준 3개 중 2개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 3개에 해당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경우 미국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제재를 받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제한하고 투명성과 책임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제외 소식은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을 뒷받침했고, 미 S&P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한국은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5월 환율보고서 발표 당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180억달러, 2018년 기준)를 근거로 다음 보고서 발표 때까지 같은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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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는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외환정책에 대한 압박을 덜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203억달러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4.0% △ GDP 대비 0.5% 순매도 국가로 분류됐다. 대미 무역흑자가 다시 2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