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월 환율보고서 '관찰국 제외' 어려울 듯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육박…자동차·5G 관련 수출 증가 영향

한국이 오는 10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의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8일 미국 상무부와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이하 미국 통계기준) 규모는 192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지난 6월 대미 무역흑자는 8억700만달러다. 이를 감안하면 오는 10월 발표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상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중 대미 무역수지 흑자 기준(연간 200억달러 초과)을 다시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를 분석대상 기간으로 삼는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을 지정한다. 3가지에 해당되면 환율조작국, 2가지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경우 미국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제재를 받는다.

미국은 지난 5월28일 발표한 최신 반기보고서에서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2%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외환시장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율 2% 초과, 지속기간 6개월) 등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당시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180억달러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4.7% △GDP 대비 0.2% 순매도로 재무부 기준에서 1가지만 해당됐다. 대미 무역흑자가 2012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보고서 2차례)은 같은 지위를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는 않았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면 다음 10월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