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전쟁' 1차 결과 이달내 나온다

조기패소 판결 늦어도 이달내 결론…LG화학 이겨도 美행정부 '비토' 가능

LG화학 (402,000원 0.00%)과 SK이노베이션 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전기차용 배터리 전쟁'의 1차 결과가 늦어도 이달중에는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양사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의 최초 결과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요청한 조기 패소(Default Judgement) 판결이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내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고의적으로 소송 전·후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포렌식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판을 SK 패소로 조기에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LG화학 요청대로 SK가 조기 패소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이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예비판결을 대신하게 된다. 이 경우 10월로 예정된 최종판결 시기도 빨라지게 된다. 하지만 SK의 조기패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6월과 10월 일정은 변동이 없다. LG화학이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은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LG화학 승소 가능성 높지만, 美행정부 비토하면 USTR로"

현지 외신들에 따르면, 1차 판결은 LG화학 승소 가능성이 높다. 특히 ITC 산하 기관으로, 변호사들로 구성된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이 LG화학 입장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G화학이 이기더라도 미국 행정부가 이에 대해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LG-SK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되면서 예상보다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ITC는 미국의 무역 이익에 민감하게 판단을 내리는 곳"이라며 "삼성-애플의 ITC 소송때도 미국 행정부가 비토를 행사한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내 일자리 창출, 완성차업체 이해관계 얽혀

'비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자리 이해관계'가 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SK는 지난해 3월 미국 조지아주에 16.5GWh(기가와트아워) 규모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2000여명 고용 창출을 약속했다. LG화학 역시 GM과 손잡고 23억달러를 투자하는 배터리 합작법인에서 1100여명을 고용하겠다고 지난달에 공언한 상태다.

전기차용 배터리를 각 사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미국 내 완성차업체들의 이해관계도 얽혀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K이노베이션이 만약 패소하면 배터리 부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이 금지되고, 조지아 공장 건설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이 경우 북미지역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생겨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