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중 무역전쟁 아직 안 끝났다"

"1단계 무역협상은 게임의 첫 라운드일 뿐"…중국 전문가들, 2단계 무역협상 회의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관영매체인 경제일보가 소셜미디어 계정 '타오란 노트(Taoran Notes)'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타오란 노트는 중국 당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관련 메시지를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창구다.

1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타오란 노트에는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은 게임의 첫 라운드일 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경제일보는 "아직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미국은 아직 중국에 부과한 모든 관세를 취소하지 않았고, 중국도 보복 조치들을 여전히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무역협상을 타결한다는 전반적인 의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다른 부문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 류허 부총리는 15일 백악관에서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

한편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중 2단계 무역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흘러나온다. 옥스퍼드대 중국센터의 연구원 조지 마그너스는 "1단계 협상은 덜 중요한 이슈들이 다뤄졌고 다음 단계에서는 어려운 이슈들이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만약 2단계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2단계 협상을 신속히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1단계 합의 이행 여부를 먼저 지켜보겠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미국은 당초 12월15일부터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관세 15%를 철회했다. 또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돼온 11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도 15%에서 7.5%로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25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를 대폭 늘리는 한편 외국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도 중단키로 약속했다. 그동안 외국기업들은 중국에서 합작법인을 만들 때 중국 합작 파트너 회사에 기술을 이전할 것을 요구받아왔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 기업의 특허를 도용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통보하는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중국 금융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