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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모른 척" 했던 슈퍼셀, 올해엔 확률 아이템 정보 표기할까

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2020.01.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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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표기 의무화…슈퍼셀 등 해외 게임사 규제 미준수 행태 '철퇴'

슈퍼셀.슈퍼셀.




‘클래시로얄’ 등으로 유명한 핀란드의 슈퍼셀 등 해외 게임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개별 확률 정보 표기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법 고시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게임사들은 최대 영업정지까지 감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시행에 들어간다. 향후 게임사들은 확률형 상품 판매 시 공급할 수 있는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총 4개의 서로 다른 시계(A, B, C, D)를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할 때 각각의 시계가 공급될 확률을 A(25%), B(25%), C(25%), D(25%)로 표시하는 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상품처럼 정보 비대칭성이 클 경우 안전과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품·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이러한 상품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던 일부 해외 게임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 개정안마저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시정명령에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서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지난 2015년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시행됐다.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개별 확률을 공개하고,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해야 했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은 없었다.
클래시로얄.클래시로얄.


규제 무시하던 해외 게임사 '비상'…슈퍼셀 '클래시로얄', 규제 한번도 안지켜




해외 게임사들은 노골적으로 자율규제를 무시한 채 국내 영업을 이어왔다. 지난달 발표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3차 공표’에 따르면 22개 게임 중 20개 게임이 해외 게임사다. 그 중 슈퍼셀이 눈에 띈다. 슈퍼셀의 ‘클래시로얄’은 누적공표 횟수가 13회에 달한다. 지금껏 단 한번도 규제를 지킨 적이 없었단 얘기다. ‘브롤스타즈’도 미준수 누적 공표횟수가 9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슈퍼셀의 이중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 시장 확대를 위해 친화적 행보를 보이면서도 기업의 기본 책무에 해당하는 자율규제 정책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 슈퍼셀은 지난 2014년 한국 지사를 설립한 이래 한국 시장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10월 한국에만 오프라인 공간 ‘슈퍼셀라운지’를 오픈했고, 11월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2019’의 메인 스폰서를 맡는 등 한국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한국이 다양한 연령대의 게임 이용자를 품은 거대한 시장이라는 판단에서다.
브롤스타즈.브롤스타즈.


"강제성 있어 무시할 수 없을 것" vs "한국서만 확률고지 어려워"




슈퍼셀은 한국 시장에서 쏠쏠한 재미를 봤다. ‘브롤스타즈’는 출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재(6일 기준)까지 구글플레이 매출 22위를 유지할 정도로 장수 흥행 중이다. 2016년 3월 출시된 ‘클래시로얄’도 구글플레이 매출 100위권 내에서 장기 순항 중이다.

실제로 슈퍼셀은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여들였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슈퍼셀의 ‘브롤스타즈’ 매출 4억2200만 달러(약 4897억원·중국 제외) 중 한국에서 벌어간 금액이 약 11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업계는 슈퍼셀이 한국의 이번 개정안까지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규제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이번 개정안까지 모른 척 할 순 없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한국 법을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슈퍼셀을 비롯한 해외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기 의무화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한국에서만 서비스 방식을 변경해 확률을 고지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단 이유에서다. 통상적으로 글로벌 동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게임 특성상 차별을 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슈퍼셀코리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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