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與 "검찰개혁, 이제부터 시작"

[the300]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사회 전반 투명성과 반부패수준 한단계 높이는 계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의 공수처 설치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무기명 투표 부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과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따라서 이번 공수처 설치법 통과는 그 동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통과된 공수처법은 지난 4월 제출된 원안보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권력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공수처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장과 검사는 물론 수사관에 이르기까지 자격요건을 강화했다"며 "또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정해진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등 공수처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정치적 오해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의 대부분은 정부와 여당에 소속된 인사들"이라며 "때문에 야당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막무가내로 저항한 것은 검찰개혁을 훼방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라며 "한국당과 검찰의 가짜 뉴스와 불법폭력, 패스트트랙 수사 뭉개기 등 정치적 행태를 모두 극복하고 공수처법이 처리된 것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힘이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 처리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남아있는 법안 통과는 물론, 검찰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통과라는 오늘의 첫 걸음이 반드시 검찰개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