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간 접속료 무정산 구간 생긴다…접속료율도 인하

CP 유치 경쟁 활성화 위해 접속료 무정산 구간 설정…접속료율 최대 30% 인하해 중소통신사 비용부담 줄여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는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이 생긴다. 또 중소 통신사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접속통신요율이 낮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마련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사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를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해 정산하고 상호접속 협정의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통신3사 간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무정산에서 발신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한 이후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접속료가 CP(콘텐츠 기업)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래픽=과기정통부

<b>◇통신3사간 '무정산 구간' 설정…CP 유치경쟁 활성화 기대=</b>우선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통신3사 간에는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 즉 '무정산 구간'이 설정된다. 트래픽 교환비율은 A사와 B사간 발신 트래픽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무정산 구간은 과기정통부가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하한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현행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의 최대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1:1.8로 결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1년간 대형 통신사 간 월별 트래픽 교환비율은 모두 1:1.5를 하회하는 만큼 무정산구간이 1:1.8로 설정되면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로 발신하는 트래픽이 상당수준 늘더라도 접속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접속료 무정산으로 통신3사가 중소CP 유치 시 접속 비용을 고려하거나 영업에 활용하지 못하게 돼 CP 유치 경쟁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b>◇접속통신요율 인하…중소 통신사 비용 부담 완화 기대=</b>정부는 이와함께 중계사업자, 케이블TV 등 중소 통신사의 접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하고 사업자 간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계위 등을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기로 했다.
접속통신요율은 매년 요율 별로 동일한 비율로 인하해 왔으나 요율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요율 별로 인하율을 달리 설정하고 중계접속료율을 연간 최대 30%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해 망 이용대가 추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통신사 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동반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