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단일안' 완성 목전…공수처 '기소심의위'는 철회

[the300] "공수처는 성안할 정도로 합의 이뤄"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의견 조율을 거의 마쳤다.

검찰개혁 실무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단일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공수처는 기소 판단을 재심하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는 하지 않는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 특허사건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4+1 실무단 협의체에 참여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그런 식(기소심의위 철회)으로 마무리 되는 게 맞다"며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더 해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공수처는 4+1에서 성안할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하나 정도 남아있는 것에 대한 관건에 대해 심도 있게 협상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에서 아직 이견이 남아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