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의 나비효과…日 올회계연도 세금 27조원 덜 걷힐 듯

3년 만에 적자국채 추가 발행

지난달 10일 일본 국기를 흔들며 일왕 행차를 환영하고 있는 일본 시민들.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일본 정부가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 여파로 내년 3월까지 예상보다 27조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사상 최대 세수를 예상했으나 오히려 작년에 걷힌 세금보다도 20조원 넘게 줄었다. 당국은 이에 2조엔(약 22조원) 규모의 추가 적자국채(국세 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에 나섰다.

일본 측은 '세수 절벽' 원인으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인한 교역량 감소를 들었지만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올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세수(稅收) 전망치를 2조 3000억~2조 5000억엔(약 25조 2535억원~27조 4495억원) 낮춘 60조엔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당초 올 회계연도 세수를 사상 최대인 62조 5000억엔으로 추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무성 집계 결과 4~10월 세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20조 5842억엔이었다.

특히 법인세수는 5.4% 감소한 1조 2529억엔이었다. 소득세에서 4000억엔 환급금이 발생한 것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올해 세수는 작년 기록한 60조 4000억엔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22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회계연도 중간에 세수 감소를 이유로 적자 국채 발행에 나선 것은 2016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액을 25조 7000억엔(약 282조원)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추가 적자국채 발행으로 '2025 회계연도까지 예산 균형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일본 정부의 목표 달성도 어려워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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