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52시간 유예 반발 "노동절망 사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52시간제 중소기업 1년 유예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 1년 부여를 골자로 한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법 시행이 20일밖에 남지 않았고 현장 불확실성 해소,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해 잠정적 보완조치 마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재벌과 보수 정치 세력의 아우성에 굴복하고 장시간 노동체제 구태 유지를 선언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본연의 책임은 외면하고 작은 규모 사업장과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써만 노동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반하고 자의적 권력을 남용해 대한민국을 49년 전 청계천 평화시장의 노동 절망 사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2000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 노동기본권을 값싸게 팔아치우는 무능함이라면 직을 걸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달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연 뒤 내년 초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