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날 재판 방청권 확보를 위해 시민들은 3~4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1차 공판 때에 비해 방청권 확보를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전날 밤 9시쯤엔 밤샘을 위한 '1인용 텐트'마저 등장했다.
지난 10월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직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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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검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근거로 2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양형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실형 판결의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 측의 강제적 요구로 인한 '소극적 뇌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유예 유지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통상적으로 12월 첫째 주에 단행해온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미뤘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예정대로 진행한 인사를 늦추면서 3차 공판을 의식한 조치란 해석이 나왔다. 삼성 측은 사업 영역인 인사와 재판은 무관하단 입장이다.
지난 2차 공판기일에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이날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이 부회장의 공판 기일은 해를 넘겨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재판이 길어지면서 임원 인사뿐 아니라 삼성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도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으로서는 오너의 거취에 따른 변수가 있어 내년도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적잖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 공판은 삼성이 불확실성을 떨치느냐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