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양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사진=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병역자원 감소로 대체복무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던 국방부가 초기 안을 발표한 후 정부에선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년간 논의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 22일 현행 제도 골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유지하되 석사전문연구요원은 20% 감축한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 주로 배정하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은 일부 줄이고 기타 대체복무제도는 일부 복무관리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선 환경, 인적 자본, 시장, 혁신생태계를 평가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5위에 위치했다. 인적 자본 분야는 25위로 매우 낮았다. 과학기술 투자에서 일본은 우리의 약 2.5배, 중국은 약 5배를 투자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인 것이다.
석박사 전문연구요원제도 유지로 국내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해외유출 일부를 막을 수 있다. 1980년 이전 많은 이공계 우수인력이 해외유학을 택했고, 학위 취득 후 일부는 해외에 계속 거주해 두뇌 유출문제가 국가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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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우수 이공계 인력이 국내 이공계 석박사 과정에 진학해 국내 대학원 연구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가산업 경쟁력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도 중요하다. 석사전문연구요원의 중소·중견기업 배당과 산업기능요원 유지는 기술 집약적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0년 전 대한민국이 반도체 생산·판매 1위 국가가 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치 못했다. 이 성공의 배경에는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