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입찰 무효 파장…건설주 희비

[오늘의포인트]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1500억 우발채무, 대우건설 HDC현대산업 반사수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이 발견돼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26일 오후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 전경. 2019.11.26/뉴스1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인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이 무효 되면서 건설주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3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수사 결과 최대 2년의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업당 1500억원의 입찰보증금 미반환 등의 파장이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 GS건설 , 대림산업 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했다.

27일 오전 11시 20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GS건설은 전일보다 100원(0.32%) 내린 3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대림산업은 300원(0.32%) 내린 9만3900원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50원(0.12%) 오른 4만285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이 발견돼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수사 의뢰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조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한남3구역의 수주 여부를 떠나 이들 3개사에 대해 향후 도시정비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된 계약 체결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기업이 납부한 입찰보증금 1500억원 반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조합들은 보통 입찰지침서에 입찰 규정 및 홍보지침 등을 위반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한다는 조항을 넣는데 20여건의 적발로 인한 입찰 무효는 입찰보증금이 조합에 귀속된다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판례에 따르면 조합이 위약금 약정을 근거로 입찰보증금을 정당하게 몰취한 사례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국내 주택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3개 건설사의 경우 한남3구역 입찰 파장까지 겹쳐 어려움에 놓이게 됐다.

반사이익을 보는 기업들도 있을 전망이다.

김승준 흥국증권 연구원은 "국토부는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제한 등의 후속제재를 계획할 정도로 의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3개사가 최대 2년간 도시정비사업 입찰 제한을 받으면 밀리지 않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진 대우건설 (3,675원 0.00%)과 HDC현대산업개발 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