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와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구로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철도노조 파업 비상수송 현장점검 관련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바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현실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미래다. 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4600명의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를 맞았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평시 대비 열차 운행률은 74.8%로 파업참가자는 7200명을 넘어섰다.
◇노조 주장대로라면 주 31시간 근무?=철도노조는 사측에 협상 조건으로 △4조2교대 근무형태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4%대 임금인상률 및 정률수당 기준 상향 △KTX·SRT 통합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이행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1800명 충원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김 2차관은 전일 “노조 요구안이나 코레일 협의안대로 하게 되면 근로시간이 전체 근로자 중 거의 최저 수준이 된다”며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고 진짜 선진국 수준인데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노사간 교섭과 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진행하며 단 한차례도 주 31시간 노동을 요구한 적도, 언급한 적도 없으며 노사간 쟁점인 4조2교대 근무체계 변경은 2018년 노사합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측은 3조2교대 근무체계에서 4조2교대로 전환할 경우 소정노동시간이 약 36시간 정도로 이는 통상근무자의 소정노동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국토부는 1800명을 증원해 달라는 코레일의 요청에 대해 정확한 인력 산출 근거와 향후 운영계획, 추가로 필요한 재원마련 대책 등을 요구한 상태다.
◇"4600명 채용시 5000억 재원 필요"=코레일은 지난해 9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대규모 충원은 물론 임금인상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코레일이 4600명을 채용하면 연간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1800명만 충원해도 연간 2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임금인상률의 경우 노조가 올래 총액 대비 4%를 요구하지만 사측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 1.8%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철도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재무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열린 철도노조 파업 현장 대응 점검회의에서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인력증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인력 재배치 등 노사의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이러한 모습이 다소 부족해 아쉽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2년간 안전강화, 신규 개통노선 대응 등 합리적 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총 3017명의 인력을 증원했다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TX·SRT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정부의 철도정책 방향성의 문제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노사 양측 모두 추가 증원 근거가 철도업무의 자동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데이터 산정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이 역대 두번째로 낮은 53.88%에 그쳤는데 노조 내부에서조차 증원 근거에 대한 지지가 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안전연구팀장은 “철도노조 내부에서도 이번 파업에 대한 지지가 약한 게 사실”이라며 “국토부-코레일-철도노조의 대승적 합의를 거쳐 노조가 일단 파업을 접고 인력 충원의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첫걸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