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에 멈춘 열차…첩첩산중에 파업 장기화 우려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9.11.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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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4600여명 증원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국토부 "1800여명 충원도 국민부담"

철도노조가 안전인력 충원·인건비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철도노조가 안전인력 충원·인건비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지난달 경고성 파업 이후 한달만에 고속열차(KTX)가 멈춰섰다. 철도노조가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20일 오전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서면서다. 파업 첫날인 20일 오전 서울역 KTX 대합실 안내데스크에는 열차 이용에 관해 묻는 승객들이 줄을 이었다.

파업 첫날인 이날 오전 승객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전 안내와 비상수송대책 등으로 큰탈 없이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운행률은 평상시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인력증원 문제를 두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며 파업이 장기화 될 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인 등 인력 총동원…"수험생 불편없게 최선"=코레일은 철도 파업에 대비해 지난 18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 중이다. 출퇴근시간 수도권 전철과 KTX 내부에 직원과 군인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단 방침이다.

수도권 전철은 평상시 대비 82% 수준으로 운행한다. 출근시간 운행률은 92.5%, 퇴근시간 운행률은 84.2%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KTX는 평시보다 68.9% 운행하며, 새마을호(58.3%)와 무궁화(62.5%) 등 일반열차도 평소보다 운행률이 30~40%가량 감소한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운행률이 더 떨어진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이 5주차에 접어들면 대체인력의 피로도와 운행 안전을 고려해 KTX 운행률이 필수유지업무 수준인 56.7%까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대학별 논술 시험 등을 치르기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수험생이 불편을 겪지 않게 각별히 노력하겠단 방침이다. KTX 운행이 중단됐을 경우 새마을열차나 무궁화호로 무료 환승하거나 경찰과 공조해 시험장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인력 증원 대체 얼마나…갈등 못 좁히는 노사=철도노사는 지난해 주 52시간제 시행과 철도안전 강화 차원에서 근무체계를 기존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꾸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규모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4조 체계로 바꾸기 위해 현재 인원의 3분의 1수준인 46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본다. 사측은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직무진단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865명을 주장한다. 노사 간 간극이 무려 28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공기업인 코레일의 증원 문제를 검토하는 국토교통부의 시각은 강경하다. 사측 요구대로 1865명을 증원하면 코레일의 경영에 부담이 되고 결국엔 운임이 올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다.

코레일은 이미 최근 2년간 3000여명의 인력을 충원했다. "국민에게 부담되면 현재로선 검토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와 사측 모두 노조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운 상황이다.

코레일은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부, 그리고 노조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적정 증원 규모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노조와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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