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 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또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한제 대상지역이 포함된 송파구(0.27%)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 매도 호가가 가파르게 올랐다. 강남구(0.18%)와 강동구(0.16%), 서초구(0.13%)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상한제 후보 지역이었지만 지정을 피한 구로구(0.28%)와 양천구(0.25%)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이 시각 인기 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27개 동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으로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거래·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 및 불안 조짐이 있을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