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인터뷰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 토론회에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법무부에 준 취지가 제대로 살아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검찰총장과 인사를 논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됐는데 검찰 의견을 존중은 해야겠지만 인사권은 명백히 법무부가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 감찰과 관련, "검사가 비위를 저지르면 그냥 옷을 벗고 나가는데 감찰 보고서를 보자고 해도 절대로 안보여 준다"며 "군사기밀을 다루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2년간 했는데 국방부보다 더 자료를 받기 어려운 곳이 검찰"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갖고 검찰개혁 권고안 이행 과정을 점검한 뒤 더 강력하고 추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지만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검찰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