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M&A 공 넘겨 받은 과기정통부가 할 일

유료방송 시장 M&A(인수·합병)의 공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다. 조건도 무난하다. 결합판매 제한이나 알뜰폰 분리 매각 등 LG유플러스가 우려했던 조건은 달리지 않았다.

이제 방송통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은 방통위 사전 동의도 필요하다. 이미 사전 심사를 진행해왔던 만큼 결론이 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모두 국내 유료방송 시장 재편 필요성에는 동의해왔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공세와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간 M&A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공정위가 들여다 보지 못한 부분까지 따져봐야할 일이 많다.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비롯한 사업자간 경쟁상황은 물론이고 케이블TV 방송의 공적책임과 지역성 등도 있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둘러싸고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업계 갈등은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다. 이번 공정위 승인 과정에서도 이 갈등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때문에 과기정통부의 최종 승인 조건에 관련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케이블TV의 지역성 구현도 빼둬선 안될 문제다. 지역에 기반을 둔 케이블TV가 이통사에 인수·합병되면서 지역성 구현이라는 공적 책무가 자칫 흐릿해지진 않을지 따져봐야 한다. IPTV와 케이블TV가 합쳐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채널과 전국 단위 채널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보고 케이블TV가 지역 미디어로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내년 4월엔 총선이 있다. 선거철이야 말로 케이블TV가 제 몫을 해내는 시기다. 전국 단위로 채널을 보내는 IPTV나 지상파와는 달리 케이블TV는 지역민을 위한 방송을 제작한다. 그런 '우리동네 맞춤형' 방송도 필요하다.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춘 체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케이블TV의 공적 책임과 지역성, 다양성, 공공성 측면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