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타고 싶다" vs "당장 중단해야"…'타다' 후폭풍

타다 이용자들 '국민청원' 나서 '합법화' 요구 vs 택시업계 "즉각 중단' 촉구

서울 시내 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검찰 기소를 계기로 렌트카 기반 이동수단 '타다'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타다 이용자들이 직접 정부에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택시업계에서는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타다 운영사 쏘카와 VCNC는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 방침을 밝혔다.

◇'타다 합법화' 청원 나선 이용자들… "소비자 존중하라"= 3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타다 영업 합법화'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3100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고객을 짐짝 취급하는 택시를 타고 싶지 않다. 고객을 고객으로 대하는 타다를 타고 싶다"며 "이번 기회에 규제가 허물어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언제든 발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타다 이용자들은 합법화 청원에 동의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한 이용자는 "타다뿐 아니라 다른 대한민국 스타트업들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제야말로 제발 '이거 이거 제외하고 다 안 되'식 규제가 아닌 '이거 이거 안 되고 나머지는 되니 창의력을 발휘해 봐'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에서 도태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수의 종사자보다 다수의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부탁드린다", "내 돈을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게 해 달라", "소비자 선택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법은 현실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미래의 먹거리를 말로만 하지 말라" 등 의견도 달렸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와 국회, 검찰 모두가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모빌리티 혁신을 보장할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택시업계 "타다 즉각 중단해야"… 타다 '정상 운행' 방침= 반면 택시업계는 검찰 기소가 이뤄진 만큼 "당장 타다 운행을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전날 성명에서 "검찰이 타다 위법성을 확인해 준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 타다에 대해 운행정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김경진 무소속 의원도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이 불법을 확인하고 타다를 기소한 이상 이 시간 이후 불법 택시영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 이사장은 "타다는 영업방식에 IT기술이 접목됐고 관광목적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라는 선한 법을 제 멋대로 해석하는 꼼수가 동원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진 의원은 쏘카·VCNC 투자자들의 투자 철회까지 요구했다. 김 의원은 "관련 회사에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들 역시 형법상 공공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신속히 주주총회를 개최해 회사가 범법 행위를 멈추도록 권유하고, 안 되면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며 "타다 운전자 여러분도 범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고 지금부터라도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쏘카와 VCNC가 여객운송 면허 없이 렌터카를 활용해 불법 유상 여객운송 사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쏘카와 VCNC는 타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쏘카 관계자는 "타다 베이직과 타다 프리미엄 운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드라이버와 사용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