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는 24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의 후원으로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심포지엄을 열고, 최근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와 지역간 경기 격차, 타 업권과의 경쟁 속에서 전문가가 생각하는 저축은행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전통 시장 붕괴…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 역할해야 = 이날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저축은행'을 주제로 발표한 남재현 교수는 기존 저축은행의 전통적 영업 기반이 사실상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법정 최고 금리인하 및 가계대출 규제 강화, 경기 악화, 지역간 경기 격차 속에서 저축은행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창균 박사도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정책대응'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서민금융시장은 은행 중심의 전통적인 위험관리기법이 작동하기 힘든 시장"이라며 "중금리 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이 자체 심사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특수성 감안해야"…정부 규제 완화 필요 = 이들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이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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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연구원은 "저축은행산업이 의미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구역 의무 대출 비율 규제에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을 제외해야 한다"며 "개인신용정보 축적 및 활용이 활발하고, 신용평가 기법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지역 밀착형 금융은 더이상 실익이 없다"고 진단했다.
영업구역 내 대출 의무 비율을 초과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정책 대출 유인책으로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예보율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남 교수는 "현재 저축은행은 특별보험료 0.1%, 예금보험료 0.4% 등 0.5% 수준의 예보율을 부담하고 있다"며 "과다한 부담이 금융업권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 저축은행간 선의의 인수합병 장려와 저축은행 가업 승계 인정 등을 통해 서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서민금융시장 기능이 정상화 돼 포용적 금융생태계가 구축되면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노인 빈곤 퇴치 등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