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동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서울 여의도동 나라키움여의도빌딩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정부는 농업을 단지 하나의 개별산업 또는 제조업 등 여타산업을 위해 희생·양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며 "농업이 갖는 중요성과 농민분들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이번 WTO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22일 농민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회의 비공개에 반대하는 일부 참여자들로 인해 간담회 자체가 무산됐다. 당시 농업계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 등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 규모를 최근 10년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인 4.4% 확대한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지방에 이양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이 10%에 육박하는 수준인 16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보아가며 농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농어촌 상생기금의 경우에도 기업들의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현물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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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농민들이 요청한 농업문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정부 내에서 검토해보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농업계에서 제안해 주신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농민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 청년·후계농 육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채소가격안정제,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등 이미 시행중인 제도들도 있는 만큼 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여타 요구사항들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신속히 따져보면서 충실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