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콘서트]"고령화 문제는 이미 시작됐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고령화 사회, 개인·보험업계·정부가 힘 합쳐야"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인구이야기 팝콘(PopCon)'에서 '인구와 금융의 미래'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고령화 문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본격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보험업계와 정책당국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9 인구이야기, 팝콘(PopCon)'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개인 및 보험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2000년 이후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2017년 8월 고령화율이 14%를 초과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UN(국제연합)은 65세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본다. 한국은 지난해 14.3%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기대수명도 80세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기대수명은 높지만 유병 기간이 증가하면서 진료비도 함께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사망자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명당 784.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등도 뒤를 이었다.

그 결과, 노인 진료비도 증가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전체(69조6271억원) 중 39%(27조1357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10.5%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개인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소득(3758만원)은 50대 가구주 가구 소득(7292만원)의 51.5%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노인빈곤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노년 부양비(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수)는 지난해 19.6명을 기록했고, 2060년은 82.6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강 연구위원은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개인과 기업, 정부 모두 고령사회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노후에 대비해 충분한 소득과 건강보장 준비를 수행해야 하고, 보험사나 정부는 고령화에 대한 홍보와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는 민영 보험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험사 역시 실제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 친화적 보험상품과 서비스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