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와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고 21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해 "제조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공인 노동현황에 대해 "기존 2교대 근무를 3교대로 바꾸면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오는 11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지난주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52시간 관련 현황보고를 질의했다.
먼저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중소기업 해외투자 확대, 중기부 장관 역할 등을 거론한 후 박 장관에게 “(이런 문제) 요인에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이 직결됐다”며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기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건의한 게 있느냐”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회의에서 주 52시간제 관련 현황보고가 있었는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전체를 총괄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대통령께 현황보고 때 의견을 전했냐 재차 묻자 박 장관은 “개진했다”며 “정부부처에서도 일요일에 이 문제(주52시간제 등)를 논의했다”고 답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언급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지나쳤냐"고 물어보자 박 장관은 "메모하고 경청하셨다"고 답했다.
여당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좀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정책이 조각조각인데, 큰 그림이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군형 문제를 해결해야 결국 이게 노동생산성 문제로 다가온다"고 운을 뗐다.
위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이윤을 다 주다보니 임금이 낮고 근로자 근속연수가 낮고, 숙련가 떨어지고, 핵심 인력 이전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패키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공정한 관행을 요구하는 싸움하기보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52시간제나 최저임금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구도"라며며 "그 이유는 대기업에는 대항하지 못해서다. 이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 시스템이 나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그 지적이 맞다. 현재 우리나라 구조상 360만개 기업 중 대기업군 기업은 4000~5000여갠데 (대기업의) GDP 비중이 너무 크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불균형도 상당히 영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