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이낙연 총리 방일 앞두고 열린 국감 '한일관계' 질의에 집중=이날 외통위 국감은 이 총리의 방일(22~24일)을 앞두고 열린만큼 이 총리의 방일 및 아베 총리와의 면담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뤄다.
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사실상 확인했다. 강 장관은 친서 전달 여부를 "부인하지 않느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 총리와 아베 총리간 24일 중 면담시간을 묻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 질의엔 "지금 10분이지만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달 중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정상 레벨의 대화를 포함해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정상 차원이 회동 가능하려면 일본의 전향적 태도, 성과가 담보 돼야 한다"며 "그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한일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묻는 또다른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예단하긴 어렵다"며 "다만 우리로서는 이 대화에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을 갖고 여러 계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에 대해서도 "우린 늘 대화에 대해 열린 자세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안에 대한 입장의 간극이 아직 크다.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다음달 다자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초엔 태국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가, 중순엔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신문은 정상회담이 다음달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전 한일관계 악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성사된다면 지난해 9월 후 첫 한일정상회담이다.
아울러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 강 장관은 "우리가 제안한 1+1안(한국기업+일본기업)은 협의 시작 단계에서 논의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 일본이 즉각 거부의사 밝혔음에도 우리가 제안한 안을 포함해 여러 다양한 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와 관련, 태풍 '하기비스'에 따른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폐기물 유실로 현재 8개 현인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미협상 "미국, 제재 포함 협상 임해"…미 대사관저 시위 "장기적 대안 마련"= 이 외 북미회담에 대한 전망 및 미국 대사관저 시위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대북제재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법으로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선(先)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는, 당연히 제재완화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런 걸 포함해서 미국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포괄적인 접근 방법으로 실무협상에 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협상과 관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도 추가적인 실무협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연내 시한을 제안한 북한이 실무협상에 다시 나설 것이라 예상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지난 18일 미국 대사관저에서 발생한 시위에 대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발 방지 대책 여부를 묻자 "재외공관에 대한 위해·침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경찰청 등과 협조해 공관안전 보장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5일 평양에서 무관중·무중계로 열린 남북 축구대표팀 월드컵 예선전과 관련 김연철 장관은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통일부가 좀더 노력해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더 분발하겠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