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항·비행기 테러 허위신고 3년간 20건

윤관석 의원 “허위신고자 처벌 강화해야”

지난해말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에서 진행된 민·관·군·경 통합 대테러훈련 현장에서 8군단 화생방신속대응팀이 화생방 오염물질을 탐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년간 공항, 비행기 테러 협박 문자 등 허위신고가 20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력이 동원됐으며 허비한 시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공항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에 대한 테러, 협박 문제 등 허위 신고가 2016년 8건, 2017년 4건, 2018년 7건, 2019년 1건 접수됐다.

가장 많은 허위신고가 접수된 곳은 김포공항으로 총 8건이었고 이를 위해 동원된 인원이 약 140여명이며 총 소요시간은 500시간에 달했다. 특히 청주공항에선 이 기간 접수된 3건의 허위신고가 모두 동일인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테러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공항 전 지역의 경비가 강화되며 수색에 막대한 인력이 투입된다.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인력과 자원, 시간을 모두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허위신고는 공항운영 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대부분 형사입건 등 강하게 처벌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윤 의원은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