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균형감 잃은 낙관·비관론 경계해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서 경제법안 추진상황 점검...공공부문 중장기계획 및 하반기 정책금융 과제 논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균형감을 잃은 지나친 낙관론, 비관론을모두 경계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투자자 등은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여건 악화로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 모두 하방리스크가 커졌지만, 한국 경제는 대외·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하며, 경기 부진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현 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8월 이후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국회 입법지원 체계를 구축해 입법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그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등 일부 법률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다소 진척을 보였지만 근로기준법, 데이터 3법 등 시급하고 중요한 많은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에서 중요 법안들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각 부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조해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확대하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은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현재 각 부처, 출연연구원, 국회 등 수십개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긴 시계 아래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상당수 중장기 계획이 부처별, 기관별로 추진되면서 계획 간 연계가 부족하거나, 정책 수립과 집행까지 감안한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에 정부는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래 연구자들이 연구동향과 의견을 공유하는 기반을 확충하고, 중장기 계획 간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 실무조정위원회를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조정 메커니즘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투자·수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10개의 정책금융 지원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며 "9월말 기준으로 점검해 본 결과 수출기업 투자촉진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등 대부분 과제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김 차관은 "일부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향후 각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