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발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하고 사전컨설팅 활성화

금융당국이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위원 13인을 위촉하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앞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 공무원의 단독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등을 심의해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손 부위원장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사 전문가·변호사·기업인·학계 등 8인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13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금융위의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심의·평가했다.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적극적 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 핀테크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방안 등의 담겼다.

한편 올해 금융위의 적극행정 사례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신회계기준발 ‘매출·부채쇼크' 방지 방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 총 6건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