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공공우편물로 특정단체 가입신청서 발송 물의

제로페이 활성화 홍보물에 CU가맹점주단체 가입신청서 동봉...타 단체 "국민세금으로 특정단체 가입유도" 비판

서울시가 최근 CU가맹점주들에게 보낸 제로페이 홍보스티커 및 안내공문. 서울시는 CU가맹점주단체 가입신청서를 동봉해 물의를 빚고있다./사진=CU가맹점주 인터넷카페

서울시가 최근 '제로페이' 결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성 우편물을 서울지역 CU가맹점들에 발송하면서 특정 CU가맹점주단체의 '회비인상 및 가입신청서'를 함께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가 공익법인도 아닌 특정 임의단체의 회원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CU가맹점주 단체는 이와 관련, 서울시에 사실규명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로페이 추진단 명의로 '제로페이 결제앱 안내 스티커 부착협조요청' 공문과 스티커들을 서울지역 CU편의점에 우편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CU가맹점주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CU가맹점주협의회 회비인상 동의·가입신청서', 'CU가맹점주협의회 회원서비스 안내문' 등을 함께 발송했다. CU가맹점주협의회가 지난해 제로페이 활성화 협약식에 참여했고, 가맹점주 주소 등을 지원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보내는 지방자치단체 우편물로 공익단체도 아닌 특정 임의단체의 회원 업무관련 서류를 보내는 것은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임의단체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전달받은 일반 가맹점들이 CU가맹점주협의회를 서울시 공인 단체로 오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관련 또 다른 가맹점주 단체인 CU가맹점주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에 해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CU가맹점주연합회는 "서울시가 특정 가맹점 사업자 단체 회원 확보 및 홍보를 위해 시 예산을 사용한 것인지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한다"면서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봉 서울시 제로페이 지원팀장은 이와 관련, "제로페이 홍보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CU가맹점주협의회쪽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김에 회원대상 안내문을 동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인쇄소에서 바로 보내다보니 회비인상 및 회원가입 관련 서류인지 몰랐으며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시가 특정 단체가입을 유도하거나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CU가맹점주협의회측은 "기존 회원대상으로 보낸 만큼 회원가입 유도목적은 아니다"면서 "서울시와 제로페이 관련 협력관계여서 우편발송을 부탁한 것"이라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노동법처럼 가맹거래법에서도 복수 가맹점주 단체가 있는 경우 다수 단체와 가맹본부가 우선 교섭하도록 되어있어 회원 유치는 첨예한 사안"이라며 "시민 세금으로 보내는 우편물로 특정단체 회원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어긋남은 물론 상식에도 맞지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