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늘어나는 성범죄? 강간범죄 날씨 영향 안받는다

강간 주거지 등에서 발생, 강제추행은 공격성 증가로 영향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름철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통념과 달리 강간범죄는 날씨와 상관없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강제추행은 최고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하지만 강간범죄는 통념과 다르다는 얘기다. 현재 하나로 취급하는 성범죄를 구분해 예방·관리 정책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날씨가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강간 범죄는 일평균 3.78건에 달했지만 날씨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강간 범죄는 주로 주거공간이나 숙박업소 같은 실내에서 발생하는 영향이다. 기술 발달로 내부 공간에서 냉난방 기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기온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커지고, 야외활동의 증가로 범행기회가 늘어난다는 기존 범죄학 이론과 차이가 있는 연구 결과다.

강제추행은 날씨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기온이 올라가면 공격성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강제추행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외출수준을 통제한 뒤에도 최고기온이 오를수록 강제추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야외활동에 따른 범행기회 증가보다는, 날씨 자체가 감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연구 결과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강간·강제추행 신고 건수와 기상청의 최고기온·평균기온·강수량·평균습도, 생활인구 통계 등을 바탕으로 했다.

통계청의 '2018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7년 △살인 -9.5% △강도 -16.2% △절도 -9.4% △폭행 -5.7% 등 다른 주요 범죄는 전년과 비교해 모두 감소한 가운데 성범죄만큼은 전년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윤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강간은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고 강제추행은 날씨의 영향을 고려하는 등 정책적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강제추행의 증가는 날씨에 의해 공격성이 증가한 피의자의 선택적 행동"이라며 "정책적 관점에서 예방 활동도 중요하지만, 범인을 검거하거나 단속하는 등 형사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