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을 대물림하는 교육현실, 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 촉구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날로 심각해지는 교육 불평등 실태를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고 정기적인 교육 불평등 진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사걱세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국면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양산하는 특권과 대물림 교육 상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라며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를 촉구했다.

사걱세는 조사가 필요한 4가지 특권 영역으로 △특권 학교·지역의 특권 상급학교 진학 실태와 일반고·기타 지역과의 격차 △특권 학교·계층의 유초중고 (사)교육비 지출 격차 △특권 학교의 입시 유리 교육과정 배치 격차 △특권 학교·직업군 자녀들의 특권 직업 진출 격차를 지적했다.

사걱세는 특권 학교로는 자사고·특목고·영재고 등을, 특권 지역으로는 수도권과 서울 강남 등을 제시했다. 특권 직업에는 정부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사·검사, 의사, 교수, 금융권 등을 예로 들었다.

사걱세는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를 법제화해 교육 불평등 지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국가 단위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교육 불평등 지수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통계 조사와 관련해서는 통계청과 교육부가 협력해 추진하되,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특권 대물림 교육 조사위원회'를 둬 조사 감독과 대책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사걱세는 "사걱세는 정부와 국회가 법제화를 통해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고 격차를 점점 줄여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을 때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 그룹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의 여러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