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10.15/뉴스1
채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 마무리짓고 내년엔 도입예정이냐'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언 질의에 "8월부터 계속 추진 중이다. 산업부의 승인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LNG 직수입 물량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스공사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개별요금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기간 공급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어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됐다.
또 "소비자가 LNG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가격을 비교·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를 성급하게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설득·이해시키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사장은 "직수입 구조 하에선 직수입자들이 (가격이)쌀 때만 들여오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상태로 내버려 두면 물가 낮은 상태에선 직수입 늘릴 수밖에 없게 되고, 2020년엔 발전용 시장에서 마이너한 사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가스공사의 공공성도 심각하게 훼손되는 만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요금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채 사장은 또 가격정보 투명성 보장 문제에 대해선 "개별요금제는 협상하기 전까지 특정한 기준을 염두에 두는게 아니다"며 "개별요금제 검토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선 저희가 시장정보나 현재 수준의 시장가격 제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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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스공사가 공개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가스공사와 직도입을 하고 있는 A발전사의 도입가격을 비교해보면 가격차이가 △2015년 톤당 2만2231원△2016년 톤당 2만6651원△2017년 톤당 8만189원 △2018년 톤당 5만8510원 더 저렴한 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