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려도 효과 먹통?.."부동산 투기자금 쏠림 부작용"

한경연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 보고서서 지적.."가계·기업에 직접적·선별적 자금지원 필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갈등으로 고조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추가 금리인하까지 논의 중이지만 경기활성화 및 물가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시장 내에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 장기금리의 움직임이 단기금리에 연동해 움직이지 않아 장단기금리의 역전현상이 지속되는 등 금리경로의 작동이 원활치 않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또 금리인하로 인한 자산효과 역시 2년 이상 높은 강도로 지속돼온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인하의 효과가 소비·투자의 진작으로 파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금리인하 효과가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극심한 경기부진 속에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해 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이 현재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금리 인하는 자금의 단기부동화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투기적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며 "통화정책 운용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선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