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훗날 내 역할 알 것"이라던 李총리, 조국사퇴 결정 관여했나

뉴스1 제공 2019.10.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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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서 "제 의견, 文대통령께 충분히 말씀드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와 조국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명섭 기자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와 조국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자 앞서 "훗날 내 역할을 알 것"이라고 했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임명 제청 권한이 있는 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의 해임을 건의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 사태와 관련, 내각 통할권자인 총리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에 줄곧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혀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 해임건의와 관련한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해임건의 문제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며 "저는 요란하게 총리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훗날 그 시점에 이낙연이 무슨 일을 했구나 국민이 아실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는 조 장관의 해임에 대한 여러 의견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 총리는 같은달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 임명 전 문 대통령에게 임명반대 의견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진실이 가려지고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결심 이전에 총리가 먼저 선조치하실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총리의 조치는 법에 따라서 건의드리는 것이며, 그전에도 저의 의견은 대통령께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이후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 총리가 조 장관의 해임을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이 총리도 고심을 거듭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가 지난 7일 권노갑·정대철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원로 14명과 만난 뒤 조 장관 해임을 강력하게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참석자 중 10명 남짓이 '정국 정리를 위해 조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을, 서너 명이 조 장관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발언을 경청한 뒤 "여러분 의견을 잘 반영해서 대통령과 의논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가 그동안 내비친 조 장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조 장관의 사퇴 결심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인사참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분노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우리 사회가 공정한 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싹텄다"며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분노한 것으로 짐작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는 보통 인사권에 대한 문제는 배석자 없이 문 대통령과 상의해 조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국론이 분열돼 향후 총선과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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