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13일(현지시간) NBC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데이비드 브리오네스 판사는 "대통령 지시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남서부 국경지역에 강철로 된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의회에 예산 57억달러를 요청했지만 의회는 이 중 13억7500만달러만 승인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국방부 건설사업 자금을 장벽비용으로 대신 쓰라고 지시했다.
이 판결로 앨패소 카운티와 국경네트워크는 10일 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방부 자금 지출을 막을 법적 효력이 있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크리스티 파커 '프로젝트 민주주의' 변호사는 판결을 환영하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그가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의회의 권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8일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