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구직급여 6.2조…작년 연간 규모 맞먹어

정부, 부족한 구직급여 예산 보충하기 위해 7000억원 투입…보험료율 1.3→1.6%로 인상

'고용행정 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자료=고용노동부

올해 들어 9월까지 구직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돌파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조3500억원 넘게 더 소요됐다. 정부는 당초 편성한 구직급여 예산이 모자랄 수 있다며 7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6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635억원 증가했다. 올해 1~9월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6조2097억원으로 전년보다 1억3543억원 늘었다. 구직급여 수혜자는 5만명 증가한 4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지급액은 138만원으로 16만원 늘었다.

구직급여는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로 구직급여 지급액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세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9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0만9000명 늘었다. 특히 그 동안 고용보험 가입률이 제조업보다 낮았던 서비스업 가입자가 50만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가입자 증가 폭은 5개월 연속 5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연령, 성별로 보면 50세 이상, 여성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

'고용행정 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자료=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도 구직급여 지급액을 불렸다. 올해 구직급여 하한액, 상한액은 각각 6만120원, 6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5904원, 6000원 올랐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달 고용센터 업무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일 많아 구직급여 신청자 및 지급액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용 부진도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한 요인이다. 고용 위축이 심화된 지난해부터 월 기준 실업자가 100만명을 웃도는 경우가 잦았다. 지난달 실업자가 85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7만5000명 감소하는 등 최근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1~9월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연간 지급액(6조4500억원)과 맞먹는다. 이달부터 구직급여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지면서 구직급여 지급액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8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7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구직급여 지급액이 부복할 것으로 예상되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000억원을 보충했다. 아울러 구직급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이달부터 보험료율도 1.3%에서 1.6%로 올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서비스 업종, 여성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