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포기하는 안심전환대출... '가진 사람'만 혜택?

[the300]2015년 출시 안심전환대출 실태 확인, "저소득층 중심 중도포기 대거 속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2015년 출시된 주택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명 중 3명이 대출을 중도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가 더 낮은 다른 대출로 갈아타거나 주택을 매매한 사례들인데, 안심전환대출 정책이 실패한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구조가 과거 안심전환대출과 같아 또 다른 정책실패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32만7097명 중 8만8833명(30.2%)이 대출을 중도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형 금리를 고정형 금리로 전환해 시중보다 더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로 나온 상품이다. 하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금리가 내렸다. 그러면서 고정금리로 안심전환대출을 했다가 오히려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겼다.

더구나 안심전환대출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부터 갚아야 한다. 이른바 '가진 사람'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의 빚을 세금으로 탕감해준다는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실제로 소득이 낮을수록 중도상환 비율이 높았다. 전체 포기자의 49.8%(4만9242명)가 연 소득 3000만원 미만이었다. 연봉 5000만원 미만은 21.4%(2만1143명), 8000만원 미만은 18.9%(1만8720명)로 나타났다. 전체 중도상환자의 90.1%가 연봉 8000만원 미만에서 발생한 것이다.

박 의원은 "고정금리로 이자를 낮춰주는 대신 원금까지 함께 상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포기자가 속출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올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다. 이런 문제가 고스란히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는 서민형이라며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로 낮췄다. 대출자의 평균 소득 수준은 과거 2015년보다 훨씬 떨어져 대출자들이 중도 포기할 우려가 오히려 커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실패 우려를 인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자가 원금 상환 부담을 인지하는 것 외엔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을 매매한 경우도 중도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서민들 주택마련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을 일정부분 수혜만 보고 중도 포기한 것이란 점에서 이 역시 정책실패란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보완 없이 간판만 바꿔서 다시 재탕 삼탕 내놓고 있는 것은 큰 일"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