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문회 때까지만 해도 사모펀드는 자유롭게 해 주는게 소신이었지만 최근 반복된 악재로 인해 소신만 이야기하기에는 소비자보호 측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지만 개인은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다만 최근의 사태를 '사모펀드 시장이 갑자기 커지면서 생긴 성장통'으로 표현했다. 그는 "더 커지기 전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며 "금융위, 금감원이 제기된 문제들을 따져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해 20년 후 (지금의 문제들이) 손실만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개편을 다시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청문회 때부터 '금융권이 혁신을 하는데 책임문제가 큰 걸림돌이며 면책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왔다.
은 위원자은 "여신에 대한 면책 위주로 운영중인 현행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해 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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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 관련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