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잠정 핵동결·수출제재 3년 유예 등 검토"

(상보) 美, 5일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잠정 핵동결 등 단계적 해법 만지작…'영변＋α' 폐기 대가로 수출제재 유예안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오는 5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잠정 핵동결'(temporary nuclear freeze)을 포함한 단계적 해법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이 영변 등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북한에 대한 수출제재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등 유연한 제안을 내놓을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북미 실무협상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에는 북한이 30~60개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더욱 늘리지 못하도록 잠정적 핵동결에 합의한다는 아이디어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이전에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거론됐지만 지금까진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한 강경론에 밀려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볼턴 전 보좌관이 경질된 이후 현실적인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지난달 18일 한 행사에서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려면 '완전한 비핵화'의 시한과 방식에 대한 합의는 잠시 미루고, 일정한 동결 수준의 단기적 목표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협상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영변＋α'(영변 및 추가 핵시설 폐기)를 약속할 경우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인 석탄과 섬유 등에 대한 수출제재를 36개월간 보류하는 내용을 실무협상안으로 준비 중이다.

복스는 두 명의 소식통을 출처로 제시했지만 이들의 소속 부처나 기관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이 이 같은 협상안을 마련했다는 보도는 지난 7월에도 나온 적이 있지만, 당시 국무부는 '잘못된 보도'라며 부인했었다.


한편 복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판문점 회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연합훈련 취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북한의 불만 표시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