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강경화 "싱가포르 4개축·안전보장, 동시·병행 추진해야"

[the300]이도훈 "5일 실무협상서 비핵화 개념 먼저 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는 5일부터 재개 될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싱가포르 합의의 4개 축과 안전보장 문제를 동시에 병행적으로,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미국도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의 선핵포기 요구 일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톱다운 방식의 유효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지금까지 굉장히 주효했고 앞으로도 분명히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 보지만 그 역시 실무에서 뒷받침 돼야 결실 있는 톱다운이 될 것"이라 했다.

강 장관은 최근 '북한 외무성 고문'이란 직함으로 등장한 김계관 성명에 대해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여러 계산이 있는 것 같다"며 "역시 레버리지를 높이려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개념을 밝힌 적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금 그것(완전한 비핵화 개념)이 (5일 열리는) 실무협상에서 먼저 논의될 것"이라 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비핵화 협상에서 여러가지가 논의돼야 한다"며 "정의부터 어떻게 달성해야 할 것이냐 까지이다. 지난 10년 동안 없던 진전을 지난 1년 동안 만들어 갔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이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취하겠다고 한 조치의 더 개념이 명확하고, 지난해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엔 구체화 된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이 본부장은 "북한이 그 사이에 스스로 핵을 완성하게 됐다고 주장한 게 상황이 달라진 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