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망 무의미…위기가 지수 망가트려"

기재부, 국내외 경제전문가 간담회 개최…김용범 "적극적으로 경기대응하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9.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경기정점 및 저점 전망과 관련해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선행지수 예측력이 떨어져 전망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내외 연구기관·IB(투자은행)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중론은 경기전망 예측불가에 집중됐다.

간담회에는 김성태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송민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 박석길 JP모건 수석부장,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 송기석 BOA 메릴린치 전무가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행지수가 가진 전망 가능성이 약화되고 경기순환 변동폭이 매우 축소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11순환기(2013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내에서는 2014년 3월을 정점, 2015년 7월을 저점으로 하는 소순환이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정점과 저점 사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차는 1포인트(p)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를 기점으로 경기사이클이 전환된 것이 전세계적 현상이었다고 설명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미국(2018년 7월)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해당 시기에 경기정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2017년 11월, 중국은 2018년 4월, 한국은 2017년 8월을 경기정점으로 설정했다.

경기둔화 원인으로는 글로벌 교역 위축을 꼽았다. 글로벌 교역 증가율은 2017년 4분기 5.8%로 정점을 기록한 후 지난해 1분기 5%, 2분기 4.3%로 둔화됐다. 세계교역이 둔화됨에 따라 제조업 PMI(2017년 12월 정점, 54.4)와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둔화국면(2018년 정점, 4%)을 맞았다.


현재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꼽았다. 이들은 "2018년 보호무역주의 확산 과정에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위축되며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특히 독일과 싱가포르, 한국 등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영향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과 노딜 브렉시트, 홍콩시위, 사우디아라비아 피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산재하고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정책당국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현재 경제운용 핵심 과제는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경제활력을 높여 성장경로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경기대응 역할과 민간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조합 등에 정책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어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투자와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