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통신시설 897개로 증가…"통신망 이원화 기간 단축"

KT 올해까지 94개국사 망이원화 완료해야…통신재난교육기관 2곳 지정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통신시설 수가 기존 863개에서 897개로 증가했다. 또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이 단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말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정부가 마련한 '통신재난 방지와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담당자가 통신재난 교육을 이수할 교육기관 지정을 논의했다.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서는 가입자수 10만명이상과 회선수 50만 이상 요건을 충족하게 된 사업자 현대HCN과 CMB를 통신재난관리 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로 추가했다. 요건을 충족치 못한 KT파워텔과 드림라인은 대상에서 빠졌다.

전체 중요통신시설 수는 기존 863개에서 897개로 늘었다. 일부 중요통신시설의 수용 회선수, 커버리지가 변경되거나 일부 국사가 폐국되면서다. 폐국된 국사 3곳은 KT 반포·영도·목동 지사다. 수용 회선수가 감소한 CJ헬로 금정국사도 중요통신시설에서 제외됐다. CJ헬로 양산국사는 중요통신시설에 추가됐다.

기본계획에선 주요통신사의 통신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KT는 망 이원화 완료를 올해 51개국사에서 94개국사, 2020년 162개 국사에서 179개 국사로 확대했다. SK텔레콤은 올해 1개에서 8개로, 2020년 81개에서 85개로 늘렸다.

잠금장치와 CCTV 설치 대상도 중요통신시설 건물과 지하통신시설 출입구로 명확히 했다. 주요통신사업자는 내년까지 모든 중요통신시설에 잠금장치와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모든 중요통신시설에 재난 대응인력 또는 감시 시스템 상시 운용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교육기관을 ICT폴리텍대학과 한국비씨피협회 두 곳으로 지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중요통신시설 등급 기준 개선과 등급별 관리기준 점검 강화, 정보통신사고 매뉴얼 정비,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등 정책 현황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