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故김홍영 검사 묘소 참배… 검찰 개혁의지 다진다

[the L]상명하복식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 드러낼듯

조국 법무부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관계자의 전자감독 업무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상사의 폭언과 과도한 업무 부담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전 검사의 유족을 만나 위로한다.

14일 조 장관은 고 김홍영 검사 유족과 함께 부산추모공원에 방문해 김 전 검사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다. 참배 이후 다른 일정 없이 바로 상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2년차 검사로 근무하던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담은 유서를 남겼다.

유족은 직속 상관의 폭언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감찰을 통해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내고 당시 직속 상관을 해임 처분했다.

김 전 검사 묘소 참배는 검찰의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에 대한 조 장관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검사의 죽음 이후 검찰에서도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다. 대검찰청은 조직문화 개선 TF를 운영하고,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 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 및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등을 제정해 시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2016년 9월 부산 추모공원에 참배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2018년 11월 부산고지검 격려방문 시 추모공원을 참배하고 김 전 검사의 부모님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연휴 첫날인 12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위치추적관제센터를 방문해 근무 중인 보호관찰관들을 격려했다. 추석 당일인 13일은 별도의 외부 일정 없이 명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