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국민연금 수익률이 고작 3.7%"…복지부 "잘못된 계산" 반박

복지부 "예정처가 과거 추계방식만 고집…해외투자 늘어난 현실 외면"

최근 "국민연금 소진 시기가 기존 정부 추계보다 3년 앞당겨진 2054년이 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변화된 투자현실을 외면한 채 과거 추계방식만 고집한 잘못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정처는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소진 시기가 2054년으로 정부 추계보다 3년 앞당겨진다고 발표했다.

예정처는 2019년부터 2060년까지 평균 3.7%의 수익률을 가정해 소진시기를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제4차 재정추계에서 제시한 평균수익률 4.5%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 2000년 이후 실제 국민연금 평균수익률 5.8%와는 차이가 더 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예정처가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투자환경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채 과거 추계모형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4차 재정추계부터 기금의 투자다변화 상황을 반영해 자산군별 수익률 가정치와 자산배분비중을 가중평균해 수익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하지만 예정처는 회사채 수익률에 일정배수를 적용하는 과거 정부의 3차 추계 이전 방식을 고수했다. 적립금이 늘어나는 시기엔 회사채 수익률의 1.62배로, 적립금이 줄어드는 시기엔 회사채 수익률의 1.38배로 계산하는 식이다.

문제는 이 경우, 달라진 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3차 재정추계 당시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은 60.2%였지만 올 6월말 현재 기준으로는 45.7%까지 떨어졌다. 국내주식 비중도 같은기간 18.7%에서 17.3%로 줄었다.


반면 8.0%에 불과하던 해외투자는 20.9%까지 늘었고 대체투자 비중도 8.4%에서 11.5%로 늘었다. 여기에 정부는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비중을 장기적으로 더 늘려갈 방침이다. 그만큼 국내채권 비중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즉 예정처 방식대로 회사채 수익률만 감안해선 제대로 된 재정 추계가 나오기 힘들다.

게다가 예정처가 활용한 평균수익률은 해외 주요국의 장기수익률 추계치와도 차이가 크다. 미국 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의 경우 지난해 발표한 장기추계에서 75년 평균 5.3%를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2014년 발표한 재정추계 당시 100년간 평균 4.2%를 적용했고 캐나다 연기금은 지난해 75년 평균 6.0%를 제시했다.

정부의 기금투자 수익률 전망치(4.6%)를 적용할 경우, 기금 소진 시기는 정부 추계와 동일(2057년)하게 도출된다. 예정처도 이번 보고서 기금운용 수익률 상승 첫번째 시나리오에서 이를 인정했다.

복지부는 예정처 보고서 작성 기간 중 이러한 정부의견을 수차례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존 재정전망과 비교를 위해 추계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게 예정처의 입장이다. 기금투자수익률이 국민연금 재정전망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예정처가 과거 기준만 고집하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재정전망의 신뢰가 의심받게 됐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보다 엄격하게 현재와 미래의 자산배분 추이 등을 반영하고 더욱 근거 있는 변수 등을 사용해야 한다"며 "예정처의 보고서가 정부 재정전망이 잘못된 것으로 호도함에 따라 가입자의 불필요한 불안감만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