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문화재에 서고, 민원에 막혀도…수소충전 인프라 속도낸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9.09.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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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수소충전소 시대]규제·민원으로 도심 건립 어려워 "보조금 지원, 안전홍보 필요"

[MT리포트]문화재에 서고, 민원에 막혀도…수소충전 인프라 속도낸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초 서울 핵심요지인 용산구 원효로 옛 서비스센터 부지에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초고층 랜드마크 예정지로 거론되던 초고가 땅인 만큼, 현대차로선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결심이었다.

하지만 충전소 건립은 무산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산구청의 반려 이유는 "원효로 부지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어 현행 법상 어렵다"는 것이었다.



10일 국회 수소충전소 오픈을 계기로 '도심형 수소충전소'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

일단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고, 가까스로 찾아내도 어떤 돌발 변수가 등장할 지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도심지는 높은 땅값으로 건립·운영 비용이 외곽에 비해 훨씬 많이 든다.



이 모든 벽을 넘더라도 주민의 반발이라는 큰 산을 마주하게 된다. 민원이 심할 경우 착공에 들어가도 완공은 장담할 수 없다. 도심형 수소충전소 입지 선정은 '해변에서 바늘 찾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업계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엮일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수소충전소는 예외적 존재다. '최상급지' 도심에 있지만 규제 혁신 상징성 때문에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실증 특례) 대상이 됐고, 국회도 수소 경제를 위해 부지 활용에 적극 협조했다. 또 주변이 대부분 상업시설(대형 빌딩)이어서 거주자 반발도 없었다. 운영 비용 부담도 대기업(현대차 등)이 감당했다.

그러나 대다수 도심형 충전소는 이 같은 여건을 갖추기 힘들다. 국회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올랐던 현대차 계동 사옥 부지는 막판에 문화재(서울 관상감 관천대) 보호를 이유로 관계 기관 인·허가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때문에 도심형 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운영 보조금 지원과 정책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임재준 하이넷(수소에너지네트워크) 부사장은 "상업 운영 중인 충전소 운영비가 연간 2억원 정도가 든다"며 "도심형 민간 충전소 자립을 위해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소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도심 친화형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수소는 밀도가 낮고 가벼워 공기 중에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폭발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게 학계 설명이다.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사무총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충전소 건립시 3단계로 검사를 하는데 선진국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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