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으로 의혹둘러싼 실망 누그러뜨릴 것"

[the300]2일 기자간담회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할 수 있는 일 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녀 관련 얘기를 하다 눈을 만지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일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의혹과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겠다”고 검찰 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입법부인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향후 임명된 후에도 입법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법안의 최종 내용에 대해선 간섭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가 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타협되고 절충될지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않겠다”며 삼권분립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무부 역시 돕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별도로 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법안의 취지를 살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사이의 수사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개혁 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보조하겠다”면서도 “법령이 개정전이라도 법무부의 훈령과 규칙으로 검찰개혁을 도모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됐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만큼 검찰 개혁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검찰은 검찰의 일을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겠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가족과 관련한 일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금지하라고 지시하겠다”며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물론 이러한 지시가 없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고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그것을 전제로 법무부의 일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조 후보자가 해왔던 정의로운 발언과 정작 행해온 행동이 달랐단 질문에 대해서도 “아이문제나 주변 문제에 대해 불철저하고 안이했다고 생각한다.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의혹) 문제와 별도로 제가 할 (검찰개혁)일을 해서 실망을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각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