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文 '대입 개편' 명시...교육부, 대입제도 개선안 '만지작'

[대입제도 개편의 길] 교육부 "부총리 귀국하는 4일부터 대입제 개선안 논의할 것"

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 전형 논란으로 대대적인 대입제도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동남아시아국가 순방을 위해 출국하면서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은 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미 현 정부시기인 2022학년도 대입 계획까지 나온 상황에서 다시 대입제도를 개선할 시간 여력이 부족하다.

앞서 교육부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재임할 당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시와 수시 비율에 대한 수많은 논란 끝에 교육당국은 정시 전형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국 후보자 딸 문제로 불거진 논란으로 결국 수시, 정시 비율과 맞물리면서 '깜깜이 전형', '현대판 음서제'(돈, 권력 있는 자에게 유리)라는 비판을 줄곧 받아온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어떻게 바뀔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셈이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부총리가) 대통령을 수행 중인데 4일에 귀국하니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부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대입제도와 관련해 긴급회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면 관련자가 모여 하는 것"이라며 "긴급회의라는 명칭을 붙이긴 어렵고 관련 실·국장이나 담당자가 모여 회의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결정된 2022학년도 대입개선안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2022학년도 대입은 4년예고제 적용대상이라는 면에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면서도 "학종 평가 방법의 개선 등은 단기적으로 적용가능한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수험생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된 4년예고제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2022학년도 대입전형 개선안은 유지하되, 학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세부 기준 등을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서울시내 대학교의 입학처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 "수시와 정시 비율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며 "선발방법을 자체를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이 문제는 고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