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융합예산·국민참여예산 늘린다

[2020 예산안]부처간 역할분담·협력체계 구축해 사업성과·체감도 ↑

내년 예산안에서는 다부처 융합예산의 편성이 늘어난다. 국민참여예산도 생활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예산 편성이 강화된다.

29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다부처 융합예산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재정사업에 대해 부처간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사·중복사업을 방지하고 사업성과와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ODA(공적개발원조) 융합예산은 올해 50개 과제 2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70개 과제 3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관련 부처간 융합과제를 사전에 조율한 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종합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이후 ODA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가발굴 및 최종조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인프라 구축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맡은 뒤 시스템 개선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각 부처가 맡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에서 정책자문을 맡는 식이다.

실험실·대학 창업 예산은 지난해 31억원에서 올해 22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기반구축·R&D(연구개발)·사업화를 연계 지원하는 '실험실특화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5→15개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과기부가 대상을 선정하면, 교육부에서 기반 구축을 맡고 과기부가 R&D를 지원한다. 이후 사업화는 중기부를 거치게 된다.

선취업·후진학 예산도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부처별 역할조정·분담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학교로 이어지는 선취업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현장실습은 참여승인과(교육부)와 비용지원(고용노동부)으로 나뉜 운영부처를 내년부터 교육부로 단일화한다. 취업연계는 내년에 신설되는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시·도센터, 학교 취업지원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참여예산은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안전·돌봄 등 생활 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확대해 38개 사업, 1114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안전 환경 조성, 소외계층 복지 지원, 생활 속 편의증진 등을 위한 국민제안 사항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개선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사업에는 233억원을 편성했다.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통합주거 지원에도 20억원을 배정했다. 임산부가 집에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도록 91억원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