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서명…"브렉시트에도 수출품 99.6% 무관세"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 마치고 브렉시트 즉시 FTA 발효 계획…"비즈니스 환경 연속성 유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Liam Fox)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영 자유무역협정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환하게 웃고 있다. 2019.6.10/사진=뉴스1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한국 기업은 변함 없이 무관세 수출 등 무역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한-영 FTA에 정식 서명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6월10일 한-영 FTA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고 선언했다.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와 국내 심의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단계인 서명을 마쳤다.

한·영 FTA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양국간 비즈니스 환경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영국이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에 대한 합의 없이 오는 10월31일 일방적으로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기존 한-EU FTA가 무력화돼 교역 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해 영국이 EU에서 나가더라도 한-EU FTA에서의 특혜 무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상품관세 분야의 경우 2011년 발효한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을 포함해 대(對)영국 수출품목의 99.6%(공산품 100%, 농산물 98.1%)를 지금처럼 영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에 적용하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한-EU FTA보다 발동 기준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사료에 한해서는 저율 관세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산지 분야의 경우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동안은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양국 기업이 기존 생산·공급망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한시적으로 3년간 EU를 경유한 제품도 직접 운송된 것으로 인정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는 기존 한-EU FTA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했다. 영국 측에선 스카치위스키와 아이리시 위스키 2개 품목, 한국은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등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이 그대로 보호 대상이 된다.

특히 양국은 이번 서명을 계기로 서한 3건에도 추가로 합의했다. 먼저 영국이 EU와 탈퇴에 합의(딜 브렉시트)해 2020년말까지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양국은 한-EU FTA보다 진전된 수준으로 협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 산업혁신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농업, 자동차 등 잠재력이 높은 5대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영국은 서명 이후 고속철 분야 양허 검토를 개시하고 향후 FTA 협상과정에서 고려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남은 과제는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다. 정부는 브렉시트 시한인 10월31일까지 국내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순간 곧바로 한-영 FTA를 발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유명희 본부장은 "한-영 FTA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트러스 장관도 "FTA 체결로 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마련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기업들은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됐다"며 "양국 간 교역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