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거시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낮춘 후 기자회견을 열고 "금리를 낮추게 되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이론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이 늘어나고 투자가 증가한다. 그러나 현재는 반도체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기 쉽지 않다. 투자감소 원인이 자금조달 어려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도 효과가 제한적이란 것이다.
유동성 확대가 실물경제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자산투자로 이어지는 것도 통화정책 효과를 약화시킨다.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중자금이 늘어나도 기업투자로 연결되기보다는 부동산 투자 등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재정정책 역할이 강조되는 것도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통위 의사록(7월18일 회의)에 따르면 한 위원은 "올해 예산안대로 집행될 경우 재정지출이 지난해보다 상당폭 높은 성장기여도를 보일 것"이라며 "재정정책은 선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하강기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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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 것을 예고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경기·고용 등 하반기 실물경제 회복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은 물론 민간·민자·공공 투자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수출기업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