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모자 사망…정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논의

[the300]통일부·복지부·행안부·서울시 등 12개 기관참여…"정착지원 점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인지연 우리공화당 대변인과 북한인권위원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사추정으로 숨진 탈북민 모자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13/뉴스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6일 탈북민 모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행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통일부 주재로 열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실무협의회’에는 통일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12개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했다.

통일부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며 “특히 탈북민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기관 간 연계시스템 점검 등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례 절차와 관련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을 중심으로 장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탈북민 단체 및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탈북 모자에 대한 장례 절차는 경찰의 수사가 종결된 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탈북민 여성 한모씨와 여섯 살 배기 아들 김모군이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 및 타살 정황이 없고, 발견 당시 자택에 음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근거로 이들이 아사(餓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임대아파트로 전입한 이후 9만원의 월세를 수개월동안 내지 못했다. 5월 13일 통장에 남아 있던 3858원을 모두 인출해 잔고에는 ‘0원’이 찍혀 있었다. 한씨 모자는 이로부터 약 보름 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씨의 아들이 크면서 아동수당이 끊겼고 정기적인 수입은 양육수당 월 10만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에게 병이 있었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제대로 일을 구하지 못해 생활고가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씨 모자의 사망과 관련해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기에 관련 제도를 잘 점검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탈주민들의 개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소관 업무의 책임을 다 해야 할 부분인데,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다"고 덧붙였다.